의정부변호사 업무 안내

같은 혐의라도 경기 북부에서는 사건이 생긴 시·군과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서류를 보내는 경찰서, 공소청 본청이나 지청, 1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카드 제목은 안팍 누리집 업무 메뉴에 올라 있는 표기 그대로 옮겼고, 본문에는 해당 형법 조문과 경기 북부 기관 배치에서 눈여겨볼 점을 붙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에 앞서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카드에 가까운지 먼저 맞춰 보세요. 카드 끝의 링크를 누르면 같은 주제를 질문 하나에 맞춰 길게 쓴 글이 열립니다.

첫째, 받은 서류 맨 위의 발신 기관을 적습니다. 경찰서 이름이면 수사 단계, 의정부지방공소청이나 고양지청·남양주지청이면 처분 단계, 법원 이름이면 재판 단계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건이 생긴 시·군을 확인합니다. 동두천·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은 본원 쪽,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쪽,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셋째,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군 복무 중인지, 19세가 되기 전인지 살핍니다. 이 두 가지는 앞의 카드에서 본 흐름을 통째로 바꿔 놓는 변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책 한 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혐의 이름이 바뀌거나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도 지금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형벌 상한은 법제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천이나 철원처럼 본원과 먼 곳의 사건이라도 카드에 적힌 흐름은 같으니, 거리 때문에 다른 길로 간다고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한 사건에 혐의가 여럿 적혀 있다면 카드를 하나씩 따로 읽고, 서류에 적힌 죄명이 수사 도중 바뀌었는지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상담 시간에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