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미성년자 사건은 경기 북부 어느 법원 소년부로 가나요?

자녀가 19세 미만일 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로 가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성인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르게 짜여 있어,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서류의 법원 이름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년보호사건이 무엇이고 경기 북부에서는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정리합니다. 처분의 종류나 사건 내용별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소년과 소년보호사건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봅니다(제2조).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제4조 제1항). 범죄를 저지른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걸리는 행위를 한 소년, 그리고 10세 이상으로 법에 적힌 사유가 있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맡고,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합니다(제3조 제2항·제3항).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소년부로 가는 세 가지 길

1.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과, 우범 사유가 있는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조 제2항).
2. 검사의 송치: 범죄 혐의가 있는 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맞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보냅니다(제49조 제1항).
3. 법원의 송치: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반대로 소년부가 검사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살펴본 뒤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제3항).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하는 길도 있습니다(제4조 제3항).

경기 북부의 특징: 본원 소년부가 넓게 맡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고양·파주는 고양지원이,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그러나 법률 별표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안내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까지 함께 맡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남양주에 사는 소년의 사건이라도 형사사건은 지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은 본원 소년부로 가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고양·파주	남양주·구리·가평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
성인 형사사건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본원
소년보호사건	본원	본원	본원

경찰 수사 단계와 공소청 단계의 기관은 일반 사건과 같은 구조를 따르므로, 경찰서와 공소청 지청은 경기북부 경찰서 문서를 참고하세요.

보호자가 확인할 것

• 받은 서류가 형사사건 출석요구인지, 소년부 송치 통지인지
• 송치한 기관(경찰서장·검사·법원)과 송치받은 소년부
• 심리 기일과 장소, 보호자 출석이 필요한지

소년 사건은 보호자의 역할이 크므로,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자녀의 생년월일과 받은 서류, 학교·가정 상황을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의정부변호사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소년부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신상에 불이익으로 남지 않게 하려는 규정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비공개 심리와 신상 보호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성인 형사재판과 절차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므로, 보호자는 자녀의 사건이 지금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