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 기한

• 기준일 칸: 1심 선고가 있었던 날. 상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흐릅니다(제343조 제2항).
• 길이: 일주일(제358조).
• 낼 곳: 선고한 법원. 고양지원이나 남양주지원 판결도 그 지원 창구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9조).

형사 상고 기한

• 기준일 칸: 두 번째 재판의 판결이 나온 날. 의정부 본원 합의부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길이: 일주일(제374조).
• 낼 곳: 그 판결을 한 법원(제375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 기준일 칸: 약식명령서가 손에 들어와 고지가 된 날.
• 길이: 일주일(제453조 제1항).
• 낼 곳: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같은 조 제2항). 동두천·포천 같은 시군법원의 즉결심판은 다른 법률(즉결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절차라 이 항목으로 셈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 기한

• 기준일 칸: 결정이 고지된 날.
• 길이: 일주일(제405조).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결정에만 쓰므로 결정문의 불복 안내를 먼저 봅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 기준일 칸: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난 날.
• 길이: 여섯 달(제230조 제1항). 달 단위는 날수로 세지 않고 달력의 달로 넘깁니다(제66조 제2항). 고소를 막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풀린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 낼 곳: 사건 장소를 맡은 경기 북부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기준일 칸: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가 도착한 날.
• 길이: 석 달(제245조의7 제3항). 까닭이 있으면 소속 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낼 곳: 그 수사관이 일하는 경찰서의 장(같은 조 제1항).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

고소나 고발을 한 사건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나 고양지청, 남양주지청에서 불기소로 끝나면, 처분 뒤 이레 안에 고소·고발한 사람 앞으로 결과를 적은 서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통지서에서는 처분을 한 청과 처분 날짜,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이유를 더 알고 싶다면 따로 청하면 되고, 검사는 일주일 안에 그 까닭을 글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제259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지가 닿은 날로부터 서른 날 안에 항고장을 써서, 처분한 검사의 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보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이 30일은 화면 항목에 없으니 통지서 봉투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고, 고양·남양주 지청 사건이라도 항고장은 처분한 그 지청 창구를 거쳐 갑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30일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풀린 때부터 다시 셀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날짜가 찍힌 진단서 같은 자료를 챙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