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건 절차

경기 북부에서 생긴 사건은 사건 장소나 피의자 주소를 맡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엽니다. 고양과 남양주처럼 한 도시에 경찰서가 둘 이상인 곳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찍힌 서 이름이 실제 담당입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 전에는 이 문서의 날짜, 부서, 혐의명을 옮겨 적어 두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판별이 빨라집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 일시입니다. 그날이 어렵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메시지·사진 원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으로 넘길지, 넘기지 않고 끝낼지를 정합니다. 송치되면 사건은 경찰서를 떠나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나 고양·남양주지청 가운데 구역에 맞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진행 상황을 물을 곳도 경찰서가 아닌 공소청 검사실로 바뀝니다.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준비

통지서 원본,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의 사본과 목록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고릅니다. 기록이 모자라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 사건이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의견서와 추가 자료는 이 기간에 사건을 가진 본청이나 지청에 냅니다.

기한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분 통지서가 오면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준비

의견서 초안, 피해 회복이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송치 통지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이 옵니다. 경기 북부 사건은 사건 장소와 주소를 기준으로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중 한 곳이 1심을 맡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가벼운 사건은 지역 시·군법원 판사가 곧바로 결론을 냅니다. 서류 맨 위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서,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 메모

피의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19세 미만이라면 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 사건은 죄의 종류와 범행 시점에 따라 재판할 법원이 갈리고, 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경기 북부의 소년보호사건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본원 소년부가 모아서 맡습니다.

기한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합니다.

준비

복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나 생년월일 확인 자료, 소년부 송치 통지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일주일이 항소장 제출 기한입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은 지원에서 선고됐더라도 의정부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열고,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단계별 관할을 질문 순서로 보려면 첫 화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기한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준비

1심 판결문, 다툴 대목과 새로 낼 자료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