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군 복무 중인 사람의 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이 군 안에서 처리되는지 일반 법원으로 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군 복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이 문서에서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재판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직이나 절차 세부는 다루지 않고,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칙: 신분에 따른 군사법원 재판권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이 범한 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제2조 제1항). 이것을 '신분적 재판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가 군인 신분이면 출발점이 군사법원이 되는 셈입니다.

예외: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세 가지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평시에는 다음 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1.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얻기 전에 범한 죄

세 번째 항목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입대 전에 저지른 일로 복무 중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맡게 됩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예외의 예외: 국방부장관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제2조 제4항).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공소청의 장 직명은 2026년 10월 이후에도 「검찰총장」 그대로입니다.

재판권이 바뀌면 사건은 이송됩니다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뒤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제2조 제3항).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복무 중 재판을 받다가 전역해 신분이 바뀌는 경우처럼 사건의 무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진행 기관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법원으로 온다면 어디로

일반 법원이 재판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법원이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경기 북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나 고양·남양주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별 관할은 주소와 사건 장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확인할 것

•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군 수사기관인지, 경찰인지
• 혐의가 위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특히 입대 전 행위인지)
• 연락받은 기관의 이름과 사건번호, 담당자

본인이 복무 중이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가족이 기관명과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복무 부대와 사건 시점, 받은 통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단계별 다른 질문은 의정부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날짜 기록이 중요한 이유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예외 가운데 하나가 신분을 얻기 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행위가 입대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재판 법원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결제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판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사건이 여러 행위로 이뤄져 일부는 입대 전, 일부는 입대 후라면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행위별 날짜를 표로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