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상담 전 법원·공소청 이름 읽는 법

형사사건 서류의 첫 줄에는 늘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포천시법원'처럼 비슷한 이름이 여럿이라, 이름만 보고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도 서류의 기관명부터 읽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경기 북부 형사사건 서류에 나오는 기관 이름을 용어 사전처럼 풀어 둡니다.

법원 쪽 이름

본원: 지방법원의 중심이 되는 법원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이 본원이며,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과 연천군, 강원 철원군을 맡습니다.

지원: 본원과 같은 지방법원에 속하면서 일부 지역을 따로 맡는 법원입니다. 고양지원은 고양·파주를,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군을 맡습니다. 서류에 '지원'이 붙어 있으면 그 지역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시·군법원: 포천·연천·철원·동두천·파주·가평에 있는 작은 법원입니다. 형사사건 가운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만 즉결심판으로 다룹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단독과 합의부: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부가 단독, 세 명이 맡는 재판부가 합의부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항소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의 재판부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의 소년보호사건까지 함께 맡습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룹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공소청 쪽 이름

지방공소청: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생긴 기소 기관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공소청이 있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지청: 지원이 있는 곳에 대응해 둔 공소청입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2항). 고양지청과 남양주지청이 있고, 각각 고양지원·남양주지원과 같은 지역을 맡습니다.

검사실: 서류에 호수와 함께 '…호 검사실'로 적혀 있다면 사건을 맡은 검사의 사무실을 뜻합니다. 공소청에 문의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이 표시를 알려 주면 빠릅니다.

경찰 쪽 이름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 북부 경찰서들을 두는 시·도경찰청의 법령상 정식 이름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경찰서와 수사 부서: 출석요구서에는 경찰서 이름과 함께 담당 부서가 적힙니다. 같은 도시에 경찰서가 둘 이상인 고양·남양주는 경찰서 이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별 대응 공소청은 경기북부 경찰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기관을 읽을 때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받은 서류에는 기소 기관의 옛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다른 법령에 남은 옛 기관 명칭을 새 이름으로 읽도록 정리했고, 실제 업무도 지방공소청과 지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옛 서류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들고 지금의 공소청에 문의하면 담당 검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이름이나 법원 이름은 이번 개편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름으로 단계 읽기

서류 첫 줄	지금 단계	다음에 상대할 곳
이름이 '경찰서'로 끝남	수사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남양주지청	기소 판단	대응하는 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남양주지원	1심 재판	본원 합의부 또는 서울고등법원(항소 시)
이름이 '시법원'·'군법원'으로 끝남	즉결심판	지역 지방법원·지원(정식재판 청구 시)

공소청 역할은 공소청과 지청의 역할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받은 서류를 이 표에 맞춰 놓고 이야기하면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다른 질문은 의정부변호사 첫 화면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